약사회가 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4월 18일 개최된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이하 협의체) 결과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이하 한의약정책과)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정책과는 협의체를 통해 협의체 산하의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실무협의체)에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및 한약 관련 제도개선 분과를 구성해 세부 분과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 자리에서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급여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

하지만 한의약정책과는 4월 24일 올해 하반기 중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약사회는 본격적인 협의체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졸지에 협의체를 시범사업을 위한 들러리 역할로 전락시킨 한의약정책과는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위원과 관련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

특히 약사회는 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사안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부인 첩약 보험 급여화 문제가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약사회 관계자는 “CT나 MRI 급여화에 한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며 “한의약정책과가 독단적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약사회는 협의체를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올해 10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 평가를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에는 보험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