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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2개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2019-07-2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포함…국민 정책 참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포함, 총 42건의 식·의약 정책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정책실명제’ 사업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20억 이상) 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항 ▲5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 공개 요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식약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유해물질 정보 공개 사업’ 3건은 모두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올해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운영하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접수 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8월, 10월)를 거쳐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혁신 역점과제로써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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