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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2022-08-02)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수출입 규모는 약 503.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명환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통상쟁점이 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 보건상품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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