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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졸속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2023-05-15)

시범사업 저지 위한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

정부가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5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안전성은 도외시한 채 경제성·편의성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현행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근거였던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조정을 거론하며 아무런 입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것,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현 보건의료체계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훈 회장은
시대변화로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플랫폼업체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참여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비대면 진료는 국민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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